경제신문에 올해 4월까지 징수된 부가세가 40조라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자영업자 연체도 많다는데, 어디서 그렇게 부가세가 징수된걸까요?

Question

부가세는 대부분 매출을 일으켜서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가 많이 있을텐데,

4월까지 40조가 징수되었다면, 매월 10조가 부가세로 징수된건데,

고물가와 실질소득감소, 자영업자 연체율도 높다는데,

대기업 실적이 좋아서 부가세 징수가 그렇게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보도대로 올해 4월까지 40조원의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연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징수액을 달성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쇼핑 증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거래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징수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주택 가격 상승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주택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증가했습니다.

셋째, 증세 대상 확대입니다.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세 대상 확대 또한 징수액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연체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증가, 주택 가격 상승, 증세 대상 확대 등의 요인이 징수액 증가를 더욱 크게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자영업자가 연체율이 높으나 잘되는 곳도 많고, 고물가라고 하니 물건값을 더 올려팔고 그런거겠죠

어자피 사과같은게 만원아니라 10만원이어도 살사람은 많으니말입니다

Answer 3

올해 4월까지 징수된 부가세가 40조 원에 달한 이유는 대기업의 실적 호조와 소비 증가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규모가 크고 매출도 많기 때문에 부가세를 많이 냅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부가세 징수액도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