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우리나라 세수 부족이 40 조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향후 경제 문제가 없는 건가요?

Question

전반기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감세정책이죠.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대기업이 더 경영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일 텐데. 왜 세수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무지한 질문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부 기업에 이권을 주어 나라가 성장은 한것은 맞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재벌들은 고용을 하지않고 어떻게든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정치권에서 정경유착은 고리가 단단합니다

세금을 깍아주고 후원금을 받는 겁니다

또한 무역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국가 즉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와는 척지고

수입을 적게하는 나라와 외교를 하는 상황이며 미국우선주의정책으로 반도체전쟁에서 배제되고 있어

수출이 부진합니다. 한 우물파다 망하게 되는 꼴이죠

예전 박근혜대통령때처럼 벤처육성을 하고 중국과 협력한것도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경제는 곧 정치니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 예산을 줄이면 세수부족이 줄긴할거 같아요 하지만 굳이 안그러고 추경편성해서 세수부족분 커버하는게 요즘 정책이긴하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일단 법인세 인하는 기존에 내는 세금에 비해 감액이 되며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세수는 더욱 줄었습니다.

• 또한 최근 발표된 소비지수도 하락하여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 유류세 인하등 정권 교체 후 민심 달래기용 정책도 세수 부족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무리하게 감세한다면

당연히 기업 등이 운영을 잘하여 그러한 운영에서

나오는 세금보다 감세한 세금이 더 크다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상태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는 향후 정국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상황 고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는 쉽지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 적자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로 교육, 보건, 인프라 등의 품질이 하락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겨 경제 성장 저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금융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안정성 저하와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