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세수펑크로 인해 내수 경기도 상당한 충격을 받겠죠?
연이은 세수펑크로 인해 내수 경기도 상당한 충격을 받겠죠?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나 막대한 세스 펑크의 영향으로 인해 쓸돈이 적어질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세정책을 계속 밀어붙일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이은 세수펑크로 인해 내수 경기도 충격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세수 펑크로 인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 경기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이은 세수펑크로 인해 국가의 빚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도 국채발행을 지속할 수 없고 현재는 한국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개념으로
돈을 급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수펑크를 메우려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이 더욱 늘어야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결국에 이를 미루다가 국민들이 언젠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이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수 펑크는 정부나 지자체가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확보하지 못해 재정적 여유가 줄어드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곧 공공사업, 복지,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이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재정적 제약이 생기면, 소비와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내수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이 충분히 시행되기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요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공공 부문의 일자리나 중소기업 지원 같은 중요한 경제적 촉진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 경기는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세정책을 계속 유지할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세는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촉진하거나 기업의 투자 여력을 늘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유지 여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이은 세수 펑크로 내수 경기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은 공공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감세를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펑크로 오히려 법인세 등을 조정해야 할텐데 정부의 주된 방침은 추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는 돈을 쓰지 않아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 등 세수도 걱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대통령은 한편에 서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나 서민들 모두가 잘살수 있게 하는 자리죠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과하게 노동자(최저시급인상), 세입자(임대차3법),문재인케어 뇌혈관 mri 건보료지원확대등의 서민들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기업인, 임대인,세금을 많이내는 부자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감세정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지지율에서 감세정책마저 거두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지율의 1등이 외교인데요, 외교에서 성과를 내려고 뭐든 하는 것도 있는것이죠.
내수는 김밥집입니다. 돈있는 부자들은 동네김밥집안갑니다. 이게 맞다면 서민들이 김밥안사먹고 집에서 집밥해먹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운것인데, 소상공인에게 이번에 대출 46조를 풀었습니다. 빚5.5프로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겁니다. 저도 매출 올해13000원입니다. 못해도 30-40개씩은 팔던 벨트가 올해 하나팔렸습니다. 그래서 배달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세수가 펑크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 뿌리기 정책을 해놓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감세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세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세수는 30조 가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만큼 어딘가에서는 세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료, 교육, 연구, 도로 등 어느 분야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조금씩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뺄 수도 있구요.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지출이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지원 사업도 감소하게 되며, 사회복지정책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축소로 작용하며, 사업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경제라는 것이 기업, 가계, 정부 이 3 주체의 연결고리가 중요한데,
현재는 정부에서 돈을 아낄 확률이 높기에,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지출의 한도는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긴축재정 등을 보이고 있기에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감세 정책 등을 펼치고 정부예산의 증대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