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

Question

부동산경매로 인한 배당금순위에서 제외되서 임차보증금을 못받게된 경우 원래 계약했던 임대인 상대로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집은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문용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세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