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 이번에는 가능한건가요?
예전부터 정치쪽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관심은 없지만 이번에는 진짜 해도해도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일까요? 그 전에는 촛불 들고 얼마후 바로 되던대 이번에는 왜이리 흐지부지 되는것도 많고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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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탄핵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