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가방 분실 후 CCTV에 범인 얼굴이 찍혔는데 사건 중지라고 해요

Question

지하철에서 가방 분실 후 철도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사건 접수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가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고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가는 것도 확인이 됐대요 그리고 그 범인이 지하철을 고의적으로 내렸다가 탔다가 하행선 상행선도 번갈아 가면서 타고 결국 철도경찰이 행적을 놓쳤다고 근데 제 가방을 가져간 것도 확실하게 확인 되고 얼굴도 정확하게 확인이 된대요 그래서 뭐 얼굴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한 뒤에 알림이 뜰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고 일단 사건 중지 처리를 한다고 전달 받았어요
CCTV에 범인 얼굴이 찍혔고 고의적으로 가방을 가져간건데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운가요 ?? 이거 찾기가 힘들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두고 내린 물건은 승무원이 점유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CCTV에 얼굴이 찍혔더라도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조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없어 사건을 일단 중지한 것입니다.

수사중지는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 아니라 범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잠시 멈춰 두는 것이고, 얼굴 등록 후 범인이 다시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므로 그 안에 신원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인이 사용한 교통카드나 다른 역 출구 CCTV처럼 추적할 단서가 더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고, 가방 속 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방이 습득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lost112)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특정되면 민법 제213조에 따라 가방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이 어렵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