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내 '목 졸림' 묻지마 폭행 피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지하철 안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괴한에게 갑작스럽게 목을 졸리는 '묻지마 폭행'을 당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 당시 너무나 당황스럽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나, 침착하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후 같은 길에서 범인을 다시 마주쳤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통해 현장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확보했으나, 가해자는 일단 귀가 조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찰 측에서 사건 발생 지점의 CCTV를 확인했으나,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찍힌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지하철 안이라 가해자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었지만, 목을 조르는 구체적인 행위가 사각지대 등의 이유로 포착되지 않은 듯합니다. 저는 사건 직후 겉으로 드러나는 심한 외상은 없었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현재 극심한 불안 증세와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될까 봐 매우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이미 파악된 상태에서, 피해자인 저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도 폭행 또는 상해죄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목을 졸린' 행위인데, 이를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응하여 주변 승객 등 목격자를 찾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목 졸림' 피해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 기록은 유죄 입증을 위한 핵심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당시 주변 승객들의 목격자 진술이나 지하철 내 비상벨 호출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려 노력해야 하며, 고소장 작성 시 범행의 위험성과 본인의 피해 상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는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내 묻지마 목 조름 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정신과 기록으로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종결 위험이 낮습니다.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를 통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피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증에는 한계가 있고 당시 현장의 목격자가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오히려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