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기준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범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차를 박고 도망을 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처벌여부나 정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뺑소니라고만 하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따르면, 치상 후 도주 사건에서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른바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 운전죄는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