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 판매시 어플에서 포인트를 캐시로 환전하는 서비스는 불법인가요?
A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정된 수량을 판매하고 B라는 모바일앱 서비스에서는 구매한 소비자에서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거나 적립된 금액을 술을 구매할때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면 주류법상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A와 B는 계약 관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검토는 어려우나 일단 주류법에 위반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