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한 전기차 충전카드(후불) 사용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회사 법인 명의로 된 '분실된 전기차 충전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추후 민사접수예정
Q1. 해당 사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지정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후불결제방식의 '전기충전'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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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카드는 신용카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절도죄 등의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권카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이 그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하고, 현금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둔 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하여 준 카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