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마루바닥질문과 더불어 원상복구질문
오피스텔. 월세로왔는데
끝부분에. 금색실리콘으로 되잇어여
전. 세입자가 많이 찍어먹은거같긴해요
강화마루인지 강마루인지알려주세요
그리고 입주시 바닥은사진도안찍어놧고
집주인도 사진안찍어논상태면
누구잘못인지 서로 입증못하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한 하자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인지 혹은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진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이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입주 시 바닥 등 상태를 양측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보통 집주인(임대인)이 손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 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바닥 손상이 세입자 탓이라고 주장할 때,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세입자의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