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비뉴스를 보면 유명인들이 흔히 많이 하는 명예회손은
우리 티피를 보면 등장하는 명예회손 고소는 자신에게 어떤한 말을 들었을때 가능하고 상대방이 했는말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이 말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녹음파일, 이를 들은 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녹음, 녹화, 서면, 제3자 증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글이나 댓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녹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자는 문제가 된 표현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유명인의 경우, 일반 사인에 비해 명예훼손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인으로서 수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