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후 부정사용 형사고소 가능성

Question

카드 본실후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누군가 주워서 사용하였습니다.

3만원정도 사용했는데 보상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형사 고소 하고 싶은데 소액이라 피의자를 잡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형사합의금을 의미한다면 상대방과 조율하여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소액건이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을 피해금액 초과로 높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사거이라는 점과 피의작 검거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카드사로부터 피해 금액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