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술을 먹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점검시 측정전에 소주 등 술을 먹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측정거부인지 술을 측정전 마셔서 음주운전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측정 전에 위와 같이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측정 불응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로 음주운전이 적용되는 걸 감경받고자 하는 행위를 엄히 다루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