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중부동산명의변경신청했는데 변경내용 알려야하나요?
회생중 조건변동이 생기겼는데 알리지 않을경우 문제가 되나요? 제명의에서 와이프명의로 집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생의 어느단계인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신청시 본인의 재산목록에 포함시킨것이고 다른 의무가 부과된것이 아니라면 달리 알려야할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 부동산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은 재산 변동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변제 계획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알리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경된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 계획을 불인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신고하려면, 법원에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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