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과태료 딱지끊기면 군생활에 지장이 있나요?

Question

제가 휴가나가서 실선 차선변경 위반 과태료를 받았는데 군인이라 불이익이 더 있을까 걱정됩니다. 군사경찰대에 사건이 넘어가서 불이익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사안으로는 형사 처벌 등의 중대한 처벌 등은 아니므로 특별한 신변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