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룰렛 계정 신고 가능한가요?
인스타에서 돈을 주고 룰렛을 돌려 랜덤하게 돈을 주거나 기프티콘을 주는 계정이 있어서 신고하려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돈을 주지는 않았고 계좌만 받은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룰렛의 경우 확률 조작 등 사기 범행인 경우가 많으니 이용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