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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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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인거죠?

유튜브 댓글이나 그런곳에 프리서버 운영한다고 광고 하는걸 본적이 있는데요

서비스 종료된 게임들 까지 프리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같은데

이런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법인거죠? 그리고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소위 '프리서버'는 해당 게임의 배급사나 제작사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나

    이용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