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잘못알고 신고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해당 포지션에 보통 하지 않는 캐릭터를 하길래 기타 사유로 신고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이 경우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는 않겠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