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비 훈련 도중에 이성이 화장실에 들어오면

Question

1. 화재대피 훈련 안내 방송 하고

2. 화장실 전에 노크도 없이 이성이 화장실에 들어옴

3. 변기탄 칸막이를 하나하나열고

4. 닫혀있는 칸에는 두드리면서 재촉

위 상황에서 범죄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화재 대비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