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아스퍼거가 있다면 정상참작되나요?

Question

만약에 아스퍼거가 있다면 스토킹을 저질렀어도 정상참작되나요? 아니면 그런 질환은 아닌건가요? 아스퍼거는 지능이 정상인 자폐를 말하는데 어떤가요? 만약 미등록장애인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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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장애인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정상참작과 별개로 그 장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정신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진단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의 내용이나 의도,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범행과 그 장애 등이 관련이 없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