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인과 업무지시인이 다르면 고용주는 누가 되는건가요?
입금인과 업무지시인이 다르면 고용주는 누가 되는건가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실질적으로 저를 부르고, 일할 때도 업무 지시를 했는데 입금은 집 주인이 했어요 (하루 일당 받고 일함 도급아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고용주는 누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계약관계, 업무 방식을 알아야 겠으나,
말씀주신 집주인은 단순히 고객에 불과하다면, 입금 주체와 관계없이 질문자 분을 부른 인테리어 업자가 사업주가 될 것 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질문자 분을 고용했던 내역 / 업무 지시한 내역 / 4대보험 또는 사업자 신고한 내역 등을 모아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할 당시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