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남성이면서 여성으로 대우받기 원하는 자)

Question

본인이 성 소수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남성인데 가슴 호르몬주사를 맞고 상체는 여성 하체는 남성인 경우 여자화장실 사용을 한다거나 여자 목욕탕을 들어 가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남성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럼에도 들어가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성별정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