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에서 욕했는데 고소먹히나요?
경쟁전을 하고있었는데 소바가 템을 안사길래 그냥 속으로 짜증만 냈어요. 그리고 팀원이 소바가 던진다고 했어요. 다음라운드에 소바한테 오퍼레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길래 "어디고아원 출신이세요?"와 "씨발새끼야"와 "고아니까 이해해주자"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소바가 "선처없다" 라고 말했는데 혹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먹힌다면 처벌까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