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록통관을 시행하게 된 이유와 장단점은?
옛날에는 해외 직구시 목록통관 이라는게 없었는데 어느순간 목록통관 이라는게 생겼더라구요 해외 직구를 자주하는 사람으로써 목록통관을 시행하게 된 이유와 목록통관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한마디로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수출입물동량이 상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기업간(B2B) 수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추세는 지금도 금액기준으로는 여전하지만 건수기준으로는 이미 전자상거래 등 (B2C)수출이 일반수출을 넘어섰으며 모든 품목에 대한 일반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행정이 마비될 것이기 때문에 소량,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절차로 목록통관을 하느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목록통관의 간이성 때문에 여러가지 범죄(밀수, 관세포탈 등)의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