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에는 피해자 홍길동 판결등본, 결과는 몇년 몇일 발급으로 사건검색에 기재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형사공판사건의 사건진행 내용중 예를 들어 내용에는 피해자 홍길동 판결등본, 결과는 몇년 몇일 발급으로 사건검색에 기재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피해자가 판결등본을 기재된 날짜에 발급받아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판결 등본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신청해서 해당 일시에 발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