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몸이 밀려서 여자한테 몸이 닿았는데 막 소리지르면 전 어쩌죠?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완전 만원 지하철이라는 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제가 몸이 밀려서 어떤 여자분과 몸이 부딪혔는데 그 여자분이 막 소리지르고 당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cctv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 확실하게 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선 참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몸이 부딪히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즉시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경찰이나 지하철 역무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 혐의로 대응할 수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황을 설명하며, 필요시 증거 수집과 목격자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단지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타당한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인정되므로 실제 신고가 된다면 cctv나 증인 등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강제 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경계하는 추세이고 이외에 다른 추가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망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