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있는 음원으로 CD를 구워서 판매나 나눔을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Question

실물 cd가 없거나 현재 품절돼서 판매하지 않는 좋아하는 가수 음원으로 cd를 구워서 나눔이나 판매를 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말쑥한파랑새106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음원을 그 저작권자 동의 없이 CD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빨간허수아비 · Answer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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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는 음원으로 CD를 구워서 판매나 나눔을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