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포함되는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인데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포함되나요
포함안되면 검사가 수사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포함됩니다.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됩니다.
부패범죄는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죄를 말하며, 형법 제229조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위의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한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포함되며,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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