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건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세입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상황

1. 힌차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였고, 11월 중순 계약 만료

2. 8월 재계약 여부 의사 요청 함

3. 세입자 계속 답이 없어 문자 및 전화 통화함

1. 세입자로 부터 10월초 재계약 하겠다고 문자옴

2. 기존에 살던 분이라 시세보다 낮게 해 주는 걸로 합의 봄(금액등 세부사항 문자로 합의 완료)

3. 재계약 20일전부터 계약서를 안쓰면 안되냐, 부동산을 바꿔서 하자 등 문자옴

4. 세입자와 재계약 일주일전(계약 만료 10일전) 6번항 문제로 전화 통화하면서 감정이 상해서 세입자에게 재계약 하지 않으며, 전세계약해지 통보함(전화 및 문자)

5. 새로운 새입자를 찾기 위해 부동산에 의뢰 중 현재 세입자 연락 두절(문자, 전화 등)

9. 현재 전세 만료 기간이 지났으며, 내용 증명 발송 된 상태(전화 안 받고, 문자 회신 없음)

궁금한거는

2개월전 통보해야하지만, 세입자가 협의 완료 후 세입자의 이해할수 없는 요구사항(6번)으로 재계약 10일전 협의 불가로 결정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언제까지 거주 할수 있는지(3개월인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통해 내 보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재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11월 중순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할 권원이 없게 됩니다. 세입자를 바로 내보내실 수 있으며 다만 임의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