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개인정보이용해 고소하는 업체는 위법인가요

Question

동네 병원원장이

제가 쓴 리뷰를 보고 집에 찾아와 제가 고소했고

개인정보보호위반으로 벌금형판결됐구요

후에 그 원장이 리뷰문제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그 원장은 또 고객개인정보를 목적외사용한것으로 위법에 해당하나요 아님 위법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