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받은 제품만 해외직구 가능하게끔 한다는거 철회한건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던데 아예 철회한건가요?애초부터 해외제품인데 왜 국제인증도 아니고 하필 kc인증을 받아야한다고 했던건지도 궁금하네요..
해당 정책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은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에 더해 가품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추진됩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 유통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역직구를 확대하고 유통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여 면세 및 통관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개인 직구 물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게 규제한다는 내용의 규제는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는 KC 인증이 필요한 물품 전체가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KC인증을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언론 및 국민들에게 이해될 때 모든 KC인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식되어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외인증이 있더라도 각 국가마다 인증 기준이 다르므로 우리나라 KC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품목의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역풍으로 사흘만에 철회를 하였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달리 사업자가 정식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인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안전성 등이 보장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일정 수량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안전성 문제나 중국산 직구품목으로 국내산업 피해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다보니 철회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KC인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6월에 시행예정인 것은 연기되었지만 올해내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국제인증을 활용하면 좋지만 호환이 어려운 KC인증을 활용하는 것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욕구 저해 및 국내의 유통가를 올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사로 보았을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회되었습니다.
해외직구 시 금지품목을 지정하여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회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철회된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받로록 하였던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은 일반 수입 시 KC인증이 없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도 인증대상이라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우리나라와는 별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시 반드시 국내법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