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이중주차로 차량을 못나가게 막을경우?

2023. 06. 01. 10:21

지하주차장 주차할곳이없어서 그냥 다른차량 주차한곳 앞에 차를 주차하여 다른사람 차 못빼게 제차로


막았는데 이런경우 저에게 피해가는것이있나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것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끼친 점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3. 06. 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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