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차량 밀다 사고냈을때 100% 제 책임인가요?
요즘 아파트 주차장 주차 전쟁이라 이중 주차를 많이 합니다.
차를 빼려면 제 차 앞에 가로 막힌 차를 빼야해서
밀다가 힘 조절을 잘못 해서 앞에 주차 되어 있는 차와 충돌이
발생했을때 이건 100% 제 과실인가요?
주차선에 주차가 안되어 있었으니 상대방차도 과실이
있는게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중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 또는 이상한 주차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다면 이중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민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과실은 80%에서 90%정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 민 사람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이라면 주차 차량 과실도 10~20% 정도 산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