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근절을 위해 사행성 사업 경기장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수 없나요?

Question

건강을 위해 담배가격 상승하듯 도박근절을 위해 사행성 사업인 경마, 경륜, 경정의 경기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서 접근성을 줄일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과천 경마장이나 광명스피돔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더라도 도박 근절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습니다.

장외발매소 때문인데 현재 도박 중독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본 경기장보다 도심 한복판에 건물 빌딩 형태로 들어가 있는 장외발매소들입니다.

사람들은 경기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이 동네 화상 중계소에 모여 돈을 겁니다. 즉 경기장만 지방으로 보낸다고 해서 수도권 주민들의 도박 접근성이 드라마틱하게 차단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효과는 미미하다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물리적이전이야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안에는 많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이 크고 주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함부로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므써 해당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반발등의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 또한 아예 구석으로 몰게 되면 접근성이 부족하고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마사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등은 수익사업 악화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전이라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지자체의 막대한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수입이 사라지고 국가 체육, 축산 발전등에 쓰이는 공익 기금 조성이 반토막 난다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합법 경기장의 접근성을 막아버리면 이용자들이 도박을 끊는게 아니라 접근이 훨씬 쉬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나 불법 홀덤펍으로 숨어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장 전면 이전 대신에 도심 속 화상경마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온라인 베팅 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중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