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원고 소장 보존 기간 및 재판의 판결기록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0. 08. 15. 12:27

민사재판의 경우,법원의 원고 소장도 따로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기본적으로 민사재판의 판결 기록 보존 기간은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30여년이 지난 재판기록을 찾는 것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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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규칙

제48조 (보존기간) 기록과 부책의 보존기간은 다음과같다.

갑종 50년

을종 20년

병종 10년

정종 5년

무종 2년

제49조 (보존종별) 기록과 부책의 보존 종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3. 9. 30.>

갑종

1. 민사, 행정, 선거소송사건과 가사심판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

가. 판결

나. 가집행 선고있는 지급명령(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다. 금치산과 한정치산에 관한 본안재판

라. 파산, 복권과 화의에 관한 본안재판

마. 상법 제386조제1항제8호와 제454조제1항제5호의 사정(査定)재판

바. 기타 상고심에서 상소를 종결한 재판

사. 을류와 병류심판사건에 관한 심판

2.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조서와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인가결정이 있는 것)

3. 파산사건, 화의사건의 채권표와 파산사건의 배당표

4. 인가결정이 있는 주주표(株主表)

5. 법원의 조직에 관한 기록

6. 기밀사항에 관한 기록

7. 비현재직원의 이력서집

8. 직원의 진퇴 기타 신분에 관한 기록

9. 호적사무 결의사항에 관한 기록

10. 년표와 년집계표의 관내집계표집(처내)

11. 관보집

12. 법원공보집

13. 기념사진첩

14. 부책과 행정기록보존부

15. 사건기록보존부

16. 각종사건부

17. 형사상소결과부

18. 비현재집달리이력서집

19. 비현재사법서사이력서집

20. 국유재산에 관한 기록

21. 압수표

22. 압수물대장

23. 압수물가출부

24.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등본

가. 판결

나. 약식명령

다.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공소(公訴)기각의 결정

을종

1. 집달리의 신분에 관한 기록

2. 사법서사의 신분에 관한 기록

3. 비현재집달리명부

4. 비현재사법서사명부

5. 비현재사법서사사무원명부

6. 강제화의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원본(파산절차를 속행한 경우를 제외)

병종

1. 개폐에 속한 예규에 관한 기록

2.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경미한 것을 제외)

3. 고시와 전형에 관한 기록

4. 징계에 관한 기록

5. 의전과 섭외에 관한 기록

6. 출장, 순회와 회동에 관한 기록

7. 대법원판사 회의에 관한 기록

8. 예산에 관한 기록

9. 예산영달서와 시달서집

10. 결산에 관한 기록

11. 출납공무원 명면에 관한 기록

12. 심계에 관한 기록

13. 영선에 관한 기록

14. 호적사무 감독에 관한 기록

15. 집달리 감독에 관한 기록

16. 사법서사 감독에 관한 기록

17. 법관의 조사연구에 관한 기록

18. 반년표 기표와 월표의 관내 집계표집(처내)

19. 민사와 가사 및 비송사건에 관하여 각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한 재판의 원본(본조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것을 제외)

20. 민사소송 사건기록 을류와 병류 가사심판 사건기록(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것은 제외)

21. 본안의 재판을 한 금치산 한정치산사건기록

22. 본안의 재판을 한 실종사건기록

23. 파산선고를 한 파산사건기록

24. 화의개시 결정을 한 화의사건기록

25.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원본

26. 소년보호사건 관찰에 관한 기록

27. 소년보호사건의 각종부책

정종

1. 근무상황카-드집

2. 문서건명부

3. 삭제 <1963. 9. 30.>

4. 민사에 관한 기록

5. 형사에 관한 기록

6. 서무에 관한 기록

7. 병사에 관한 기록

8.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9. 해외파견에 관한 기록

10.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

11. 호적사무협의회에 관한 기록

12. 호적재제(再製)에 관한 기록

13. 공탁에 관한 기록

14. 판결집 발행에 관한 기록

15. 법원공보 발행에 관한 기록

16. 계획수립에 관한 기록

17. 심사분석에 관한 기록

18. 수정과 조정에 관한 기록

19. 시정평가에 관한 기록

20. 통계에 관한 기록

21. 년표와 집계표집

22. 반년표 기표와 월표집

23. 민사소송법·가사심판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규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원본

24. 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될 민사소송 및 가사심판사건기록

25. 파산선고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될 파산사건기록

26. 화의개시 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될 화의사건기록

27. 민사집행사건기록

28. 갑류 가사심판 사건기록 비송사건기록(과태료에 관한 기록을 제외)

29. 민사신청사건기록

30. 형사신청사건기록

31. 조정위원명부

32. 사령원부

33. 소년보호사건기록

34. 조정위원의 신분에 관한 기록

35. 가사에 관한 기록

36. 조정에 관한 기록

37. 소년보호에 관한 기록

38. 가사신청사건 기록

39. 임치금에 관한 기록

무종

1.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모든 허가등 경미한 것)

2. 잡사에 관한 기록

3. 행정회보집

4. 비밀파기증명서집

5. 민사소송사건기록(구법의 궐석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것)

6. 화해사건기록

7. 독촉사건기록

8. 비송사건기록(과태료에 관한 것)

9. 조정사건기록

10. 각종영장신청서

11. 특근부

12. 당직지정부

13. 당직일지

14. 출장명령부

15. 사송부

16. 도서차람부

17. 비밀문건관리기록부

18. 보존기록부책출입부

19. 기일부

20. 기일통지부

21. 재감인소환부

22. 집달리송달부

23. 우편송달부

24. 열람과 등사부

25. 구속영장원부

26. 압수수색영장원부

27. 조정사건기록 열람 등사 정본등 초본증명서교부부

28. 형사재판결과통지부

2020. 08.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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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댑버원 예규에 따르면 각 기록별로 아래와 같이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판결된 기록의 경우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준영구】

1. 부책보존부

2.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3. 압수표

4. 압수물대장

5. 압수물가출부

6. 형사, 감호소송기록 및 재판등본 송부부

7. 가정보호사건 기록송부부

8. 아동보호사건 기록송부부

【5년】

1.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

2. 문서사송부

3. 심판으로 한 금치산·한정치산사건기록, 실종사건기록 및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기록

4. 소년보호사건기록

5.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

6. 형사판결공시관련서류철

7.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

8.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

9.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

10.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

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독촉사건기록

【3년】

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

2. 민사집행사건 기록

3.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기록(이 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 및 과태료사건기록 제외)

4.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파산사건·회 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

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사건기록

6. 즉결심판사건부

7. 보존기록부책출입부

8. 소송기록대출신청서철

9. 동행영장발부부

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

11.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선임 및 보수지급상황부,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완료통지서철

12. 증인여비등 교부부

13. 제3채무자 진술서철(가압류 사건은 제외)

【2년】

1. 화해사건기록

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독촉사건기록

3. 조정신청사건기록

4. 감치·과태료 재판사건기록

5. 과태료사건기록

6. 각종 보조장부

7. 위탁·유치 감독부

8. 사건배당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

【1년】

1. 각종 기일부

2. 재감인·보호자·위탁소년 소환부

3. 집행관 송달부

4. 삭제 (2014.11.12. 제1493호)

5.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

6. 위탁·유치 행위자 소환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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