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의 자본금과 충당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Question

보통 은행이 대출을 내어줄 때 자기자본에서 일정 비율을 레버리지를 통해 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행이 보통 대출을 내어줄 때 자본금과 충당금의 규제 현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담대나 신용대출별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걸까요? 최근 정부가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은행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뉴스를 보니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대출금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에 자기자본을 더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의 위험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받습니다. 핵심 지표가 BIS 자기자본비율이며, 위험가중자산에 비해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가 있는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고,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부담해야 합니다. 충당금도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쌓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자기자본과 충당금을 더 확보해야 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이런 자본 부담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일부 완화해 대출 여력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빌려준 돈이 부도날 위험에 대비해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보통 국제 기준에 따라 대출 총액의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상시 보유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대출ㅇ이 부실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비상금으로 대출 종류에 따라 적립 비율이 다릅니다. 대출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도 차이가 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어 위험도가 낮게 측정되므로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담보가 담보가 없는 순수 신용 거래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본금과 충당금을 남겨두어야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할때 위험가중자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하는 BIS 자본유지완충자본 규제와 예상 손실에 대비해 이익의 일부를 떼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규제를 받는데요. 대출자의 부도 위험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낮게 책정되어 약 15~20%로 자기자본대출이 가능하지만, 부실 위험이 큰 신용대출은 위험가중치ㅏ 높아 약 75~100%로 훨씬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쌓아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