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인사제청이 없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 못하나요?

Question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인사제청권자인 총리가 대통령에게 장관인사를 제청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은 못하나본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관 인명 절차에 국무총리의 제청에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제청을 하지 않아서 임명이 어려워진 경우는 찾기 어렵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