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면 승용차 차주는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우선 님이 알고 계시다 시피, 고속도고는 오토바이가 진입할수 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간혹 오토바이가 불법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고, 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적으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오토바이측이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형기준은 사망사고로 금고 10월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