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재 선박에서 타 화주로 인한 자사 화물의 납기 지연 리스크

Question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예방법이나 보상 방안이 궁금합니다.

포워더를 끼고, 선주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주 1, 화주 1, 화주 2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화주1은 중국에서, 화주2는 미국에서 하역을 하게 됩니다.
*한국 -> 중국 -> 미국

화주 1의 경우, 중국에서 사정으로 하역이 늦어져 막대한 체선료를 발생시키고, 이를 꼬박꼬박 다 내고 있습니다.
선주 1은 체선료를 받아 금전적 손해가 없으니 출항을 서두르지 않고, 결국 혼재된 화주2의 화물 납기가 늦어져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한 정기선이 아닌, 중량 화물을 다루는 벌크선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 : 리드 타임 보장 (조항이나, 따로 계약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LD 관련한 면책 혹은 화주1, 선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

이러한 경우에도 해결책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벌크선 혼재 운송에서는 정기선처럼 도착일을 무조건 보장받기 어려워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관련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을 지어야 겠지만, 납기보장에 대한 조항이나, 대체운송/우선출항권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조항, 선주의 합리적인 출항/운항의무를 둔 타 화주 지연에 대한 보호조항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통 표준서식에 따라서 선주가 면책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계약서에 여러가지 조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정납기 조항, 중국에 대한 기항 한도 조항, 책임제한 해제 등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