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면 술처럼 판매한 가게는 영업정지하나요?

Question

청소년들이 술집에가서 성인처럼 술을 마시고 나중에 미성년자라며 협박을 하고 그걸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할까 식당 사장들은 피해를 보던데 담배도 술처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면 영업정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4항 [별표3] 7호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애초에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