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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포항의 유발지진의피해보상 판결이 나오고
작년에 포항의 유발지진의 피해 보상판결이 나오난뒤
후속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보상 소송을신청 하였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소송결과는
언제쯤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승소 후 다른 시민들도 후속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앞선 사건에서 정부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기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주민의 범위에 대한 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