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속보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Question

오늘 속보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님들이 자연재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결과가 나온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취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진과 실제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내진 설계 등이 갖추어진 것 등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서는 항소심에서 과실로 인하여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