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항지열발전소 피해보상금이 대법원에서 인정해줫는데 주변 다른지역사람들도 소송해서 승소가능할까요?

Question

이번에 대법원에서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한 지진발생으로 피해받은사람들 보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왓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그 조건은 당시 지진이 잇을당시 포항주소로 된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타 지역이라도 지진발원지 근방에 잇고 피해를 받앗으면 그 역시 소송해서 승소가능성잇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사건과 다른 사실관계라면, 선행사건판결문을 원용하여 곧바로 승소를 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타 지역인 경우 위 판결문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해당 판결에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한정했다면 인근주민으로서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