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항이 재난특별지역으로 된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포항지역 피해입은 사람들에 보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포항에 살고있으며 저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피해 보신분들이 많아 어느정도 보상정도가 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개인보상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위주 보상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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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로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역의 지원안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65&ccfNo=4&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