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왜 지원을 받나요?
결국 자기 능력이 없고 노력을 안하고 못한건대
그것애대해서 세금을 쓰면서 왜 족지에 지원하는지 궁굼해요 그런거보다 저출산 지원정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적 약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나라의 지원책 같은 것 입니다. 임대아파트 등에서 보면 사회적약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힘들지만 안정적인 거주를 통해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매일 같이 술마시고 싸우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한테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길거리로 나앉아 많은 사회적 문제 인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약자에는 장애를 선천적으로 가지신 분들도 있고, 자녀를 모두 잃고 노인들만 살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하다가 다쳐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일자리 또한 구할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지 않다 보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좋은 곳에 알맞은 곳에 쓰이고 그러한 세금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지만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올바르게 쓰이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 해야하는 것이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잘 쓰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나몰라라 할수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왜지원을 해줘서 일을 안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수없다면 도움을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악용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저출산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늘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능력보다는 어쩔수 없는 환경속에서 힘들어 하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고,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한다던가,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이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몸이 안좋고, 나이가 많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을 돕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기회 제공 부여로도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비효율적 지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단순히 능력없고라고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지원하고 약자는 약자대로 지원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좀 더 포용력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