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판사들도 영향이 있죠?

Question

우리나라 공권력은 현재 교권처럼 무시당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이 폭행당해도 구속영장이 반려시키는 판사들도 한목 하겠죠?

Answer 1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판사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이죠 간혹보면 별 거 아닌 사건에는 과하게 처벌하고 심각한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나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