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주거지를

Question

경찰관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불법체류자의 집을 계속문을 두드려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이 문을 안열던데 강제방법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받아서 강제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영장 없이는 강제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