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에 불법점거하고 있어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Question

방송을보다가 알게된 건데요.

집주인 몰래 불법 점거해서 몇달을 살고 있던걸 찾아서

경창을 불러 해결하려고하던데

전혀 해결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소송을 따로 걸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끝나던데요.

왜 남의 집을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거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률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당 주거의 정당한 출입 방법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