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역활이 매우 중요한가요
우리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히 방산업체의 수출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방산 수출시
특히 정부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은 거래당사자간 해외거래처 확보 및 계약, 계약이행(운송 통관등)을 진행하는 반면 방산 수출은 안보와 외교와 직결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지원, 허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수출 통제, 국제 규제 준수, 전략적 협상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방산업체가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방산의 경우 무기사업이기에 수출이 까다롭고 이에 대한 판매 제한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간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정부가 세일즈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민간 정부의 합작으로 판매를 늘리고 이에 대한 허가 절차을 투명 및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